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9. 03.(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8. 12.

나. 제 안 자 : 임지훈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8. 13.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위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4조(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서는 교육감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점검을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예산을 편성 하도록 하여 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동 조례가 더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홍보)에서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 하도록 하여 동 조례가 일선학교에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95%를 차지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 있음

-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가 급속히 발전되고 보급되는 이면에 소위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상태이며, 2013년 이후 불법촬영 발생건수는 매년 약 5,000여건 이상에 달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남녀공용화장실 사용에 따라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과 이에 따른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 및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상‧하반기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1회씩 진행을 위한 설치 및 인력배치 계획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현재 점검은 진행 중에 있으며, 보안점검업체는 학교별로 위탁해서 진행, 소요예산은 1교당 연 14만원 자체 편성 예정임

(질문) (서정호 의원) 홍보계획은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스티커 제작‧보급, 가정통신문 및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 학생 및 교직원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 및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③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안심보안관)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감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